시민사회환자단체, 국회서 토론회...예산확보 요구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이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연석회의는 민주당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지현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은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 과제“라면서 ”건강보험 제도권내에서 이를 급여화 하는 한편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무료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연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또 수가개발연구, 간호인력 확충방안 마련 등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사업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7월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예산'과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관련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에는 백혈병환우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등 9개 전국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